공공임대주택에 슈퍼카? 차량 지분 쪼개기 편법 입주 실태
“공공임대주택에 슈퍼카가 주차돼 있다?”
최근 LH·SH 임대단지에서 BMW, 벤츠, 포르쉐 등 고가 차량이 발견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입주민이 차량 지분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자격 기준을 피한 정황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이슈의 전말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 그리고 제도 허점을 정리합니다.
차량 지분 쪼개기란?
공공임대 입주 심사 시, 차량가액이 3,803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차량을 공동명의로 나누거나, 소유 지분을 1%만 등록해 기준을 회피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5,600만 원짜리 BMW M340i를 1% 지분만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면,
자신의 자산은 5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차량 지분 쪼개기는 제도상 “지분 비율만 자산으로 반영”하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심각할까?
국토부와 LH의 점검에 따르면,
- 고가 차량을 지분 형태로 보유한 임대 입주민 408명
- 이 중 226명은 편법 입주 의심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심지어 포르쉐, 테슬라, 벤틀리까지 등장했으며, 일부는 가족·지인 명의로 차량을 분산시켜 입주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형식상 서민, 실질상 부유층”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요건 요약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기준 (2025년 기준)
| 무주택 세대 | 세대 전원이 주택 미보유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150% 이하 |
| 총자산 기준 | 약 3억 3,700만 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기준 | 3,803만 원 이하 (장애인·업무용 예외) |
| 청약저축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우선 |
출처: LH공사 / 국토교통부 / 마이홈 포털
이 중 자동차 가액이 핵심 자격 요건이며,
이를 우회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가 악용되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허점이 생겼을까?
공공임대주택 입주 심사에서 ‘실소유자’보다 ‘등록 지분’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 사람이 슈퍼카를 타고 다녀도 법적으로는 “1%만 소유한 사람”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이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 실제 거주자는 고급차를 몰고 다니며,
-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탈락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지분은 소유가 아니다”*라는 말이,
현행 제도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제도 개선 논의, 그러나 정부는 소극적
서울시 SH공사 등은 “공유 차량도 전체 가액 기준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다”며 아직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 지분 차량도 전체 차량가액 반영 의무화
- 공동명의자 실사용 여부 확인 절차 강화
- 재계약 시 정기 자산조사 의무화
- 편법 적발 시 입주 취소 및 행정처벌 강화
결론, 진짜 서민을 위한 복지가 되려면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이런 편법이 반복되면 복지의 신뢰 자체가 무너집니다.
진정한 주거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다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 입주 자격 검증의 실효성
- 지분 차량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 공공임대 입주자 데이터베이스 통합 관리
공공임대는 단순한 ‘주거공급’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상징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속이 아니라 제도적 투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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